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며, 수사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구형부터가 10년 안되는거 보니 선고 때는 고영욱처럼 결국 2년에서 3년 사이일 듯..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절대 후진국 소리 못 벗어날 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