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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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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9차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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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회사원 권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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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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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며, 수사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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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부터가 10년 안되는거 보니 선고 때는 고영욱처럼 결국 2년에서 3년 사이일 듯.. 우리나라는 이런 점에서 절대 후진국 소리 못 벗어날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