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선고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이러한 징역형은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기소된 버닝선 영업직원에게는 10년형을 선고했는데요 검찰의 판단으로는 정준형의 죄질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7년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고요.

성폭행하고 그영상을 촬영하고 불법 유포했는데 어찌 형량이 저거뿐일까요?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건데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어요.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 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의 구설로 인해 동생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유리 동생의 팬들에게 미안하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고 안일하게 있었다. 스스로 더 돌아보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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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죄질이 무거워 7년이면 많은거라는데 원래 대한민국 법이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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